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국민청원 가운데 처음으로 청소년 범죄 근절을 위한 소년법 폐지 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조국 민정수석은 청와대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공개된 동영상에서, 형벌을 강화한다고 범죄가 줄어들지는 않는다며 예방이 훨씬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소년법 폐지 청원은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계기로 제안됐으며, 청소년보호법 폐지와 혼동한 청원까지 합하면 40만 건 가까운 추천을 받았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청와대는 한 달 동안 20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국민청원에 대해서는 청원 마감 뒤 30일 안에 청와대 수석이나 각 부처 장관 등 책임자가 답변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김도원 [dohwon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092519043871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