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불황의 여파로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법인을 늘고 개인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만성적인 경기불황이 민간과 기업에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경기 불황을 견디지 못하고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기업은 지난해 740건으로 2012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반해 일정 요건이 되면 법원이 빚을 탕감해 주는 개인 파산은 2012년 이후 최저치를 보였습니다.<br /><br />개인파산은 2012년 6만 건을 넘었지만 지난해에는 5만여 건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일정 기간 빚을 갚아나가면 빚을 탕감해 주는 개인 회생도 지난해 9만 4백 건을 기록해 2013년 이후 최저 수준을 보였습니다.<br /><br />법인 파산이 늘어난 것은 경기 불황으로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한계 기업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.<br /><br />반면 개인파산이 줄어든 것은 불황에 씀씀이를 줄이면서 개인부채 사건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개인부채 사건이 줄면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 경매하는 강제 경매 사건도 지난해 3만4천여 건으로 2007년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.<br /><br />민사소송은 증가하면서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이 늘어났습니다.<br /><br />소송가액 2억 원을 넘는 합의부 사건을 처리하는 데는 평균 10개월이 넘게 걸렸습니다.<br /><br />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민사본안 사건 가운데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는 5.5%에 불과했습니다.<br /><br />YTN 한영규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0924000114457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