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42년간의 법관 생활을 마친 양승태 대법원장이 퇴임사에서 사법부 독립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.<br /><br />무엇보다도 자신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강변하면서 다른 쪽 논리는 들으려고 하지 않는 진영논리의 병폐를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6년 임기를 마친 양승태 대법원장이 퇴임사에서 부당한 영향력으로부터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이분법적 사고와 진영논리의 병폐가 사회 곳곳을 물들이고 있다며 이는 사법부가 당면한 큰 위기라고 진단했습니다.<br /><br />[양승태 / 대법원장 : (사법부에) 폭력에 가까운 집단적인 공격조차 빈발하고 있습니다. 이는 사법부가 당면한 큰 위기이자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의 기본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협입니다.]<br /><br />이에 따라 후배 법관들이 정치세력으로부터 독립을 지켜내야만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유지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과거를 회상하면서 대법원장이 된 이후 하루도 마음 놓을 수 없는 가시밭길이었다는 속내도 털어놨습니다.<br /><br />끝으로 사법부 후배들의 마음속에는 이파리가 몇 개 없지만, 숙연한 연륜의 향기가 풍겨오는 고목으로 기억되길 바랐습니다.<br /><br />[양승태 / 대법원장 : (제가) 온 몸과 마음이 상처에 싸여있는 고목 같은 법관이 될 수 있다면 더없는 영광과 행복으로 여기겠습니다.]<br /><br />양 대법원장은 6년 임기 동안 전관예우를 없애기 위한 평생법관제를 정착시켰고 전원합의체 판결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야심 차게 추진한 상고법원 도입에 실패했고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법원 내부 갈등이 커졌다는 점은 끝내 오점으로 남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양 대법원장은 '양승태 사법부' 6년에 대한 공과에 대한 평가는 역사에 맡긴 채 42년 동안 정든 법원을 담담하게 떠났습니다.<br /><br />YTN 최두희[dh0226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922190755625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