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8살 초등학생을 유괴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소녀들에게 법정 최고형이 내려졌습니다.<br /><br />주범인 17살 김 양은 징역 20년, 공범 18살 박 양은 무기징역을 받았는데, 예상을 깬 중형이라는 평가입니다.<br /><br />조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이웃의 8살 초등학생을 유괴·살해하고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17살 김 모 양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소년법 적용을 받는 김 양에게 내릴 수 있는 법정 최고 형량입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김 양이 사전에 CCTV 위치를 파악하고, 인터넷에 완전 범죄를 검색하는 등 '계획범죄'를 저질렀다면서,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현장에 없었고, 직접 범행을 하지도 않은 공범 18살 박 양에게도, 예상을 깨고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박 양이 신체 일부를 가지고 싶다며, 연인관계인 김 양에게 사실상 살인을 부추겼다는 검찰의 주장을 법원이 그대로 인정한 겁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, 범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장악력을 볼 때, 박 양은 지배적 위치에 있었던 살인의 공동정범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또, 재범 우려가 있다며 두 10대에게 30년간 전자발찌도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.<br /><br />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란히 선 소녀들은, 서로 눈길을 주지 않은 채 시종일관 무덤덤한 표정으로 결과를 들었습니다.<br /><br />판결문이 울려 퍼지는 40분 동안, 방청석에는 눈물과 탄식이 오갔지만, 두 10대는 정면의 판사만 응시했습니다.<br /><br />숨진 초등학생의 법률대리인은 형이 예상보다 높게 나와 놀랐지만, 아무리 높은 형량도 유족의 고통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범행 반년 만에 나온 1심 선고, 소년법 적용을 받고도 예상외의 중형이 선고되면서, 두 10대 모두 항소할 것으로 보여 법정 싸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YTN 조은지[zone4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922222430710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