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김명수 대법원장 임명 동의 과정에서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했던 것은, 그만큼 대법원이 국가의 정책 방향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미국의 경우 이 '대법원 쟁탈전'은 더욱 치열한데요, 대법관 자리를 1년이나 공석으로 두는 파행도 불사합니다.<br /><br />LA 김기봉 특파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지난해 2월 대표적 보수파인 스캘리아 대법관이 갑자기 세상을 떠, 보수 대 진보가 4:4 동률이 된 미 연방대법원.<br /><br />오바마 당시 대통령은 곧바로 후임자 인선에 착수했습니다.<br /><br />[버락 오바마 / 당시 美 대통령 : 나는 후임 대법관 지명이라는 헌법상의 책임을 곧 이행할 것이며 내게는 아직 충분한 임기가 남아있습니다. 상원도 그 후보를 인준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.]<br /><br />하지만 공화당 상원은 이듬해 취임할 차기 대통령이 새 대법관을 뽑아야 한다며 후보 청문회 자체를 거부했습니다.<br /><br />내부 경쟁이 치열했던 공화당 경선 주자들도 이점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냈습니다.<br /><br />[도널드 트럼프 / 공화당 대선 주자 : 이건 맥코넬 공화당 원내대표가 결정할 일입니다.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연기, 연기, 연기를 원하고 있어요.]<br /><br />[잽 부시 / 공화당 대선 주자 : 대통령이 우리의 생각과 일치하는 후보를 지명하지 않을 거라는 건 너무나 명백합니다.]<br /><br />대법관 선임 논란은 오바마 정권이 끝날 때까지 계속됐고, 결국 공석은 1년이 지나서야 채워졌습니다.<br /><br />[도널드 트럼프 / 美 대통령 (올해 2월) : 오늘 나는 또 하나의 약속을 지키고자 합니다. 닐 고서치 판사를 미 연방 대법관에 지명합니다.]<br /><br />실제로 미 연방 대법원은 역사의 고비마다 큰 흐름을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2012년 '오바마 케어' 시행도 대법원의 판결로 가능했고, 재검표 논란이 컸던 2000년 대선에서는 대법원이 부시 후보의 승리를 확정 지었습니다.<br /><br />그리고 최근엔 연방지법과 항소법원에서 모두 패소한 '무슬림 국적자 입국금지 행정명령'에 대해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<br /><br />더욱이 미 연방대법관은 종신직이어서, 정치권의 '대법원 쟁탈전'은 그만큼 더 치열합니다.<br /><br />LA에서 YTN 김기봉[kgb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4_20170924043100398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