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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명수호 내일 출범...사법개혁 과제 '산적' / YTN

2017-11-15 1 Dailymotion

[앵커]<br />지난주 우여곡절 끝에 국회의 임명동의를 통과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내일부터 6년 임기를 시작합니다. <br /><br />본격적인 사법부 개혁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.<br /><br />이런 가운데 지난주에는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 추진 방안도 발표됐습니다.<br /><br />법조팀의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승환 기자! <br /><br />먼저 김명수 대법원장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<br /><br />김 대법원장은 후보자 지명 때부터 파격 인사다 이런 평가가 많았는데 어떤 점 때문인 거죠? <br /><br />[기자] <br />김 대법원장은 지난주 퇴임한 양승태 대법원장보다도 연수원 기수가 13기수나 아래고요, 나이도 11살 차이가 납니다.<br /><br />보통 대법관 가운데 대법원장이 되는데 현직 법원장이 바로 대법원장 후보자에 지명됐던 것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.<br /><br />또 대법관 13명 가운데 9명이 김 대법원장의 선배고요.<br /><br />또 기수 같은 서열을 중시하는 법원 조직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.<br /><br />여기에다 판사 중에서도 엘리트만 간다는 법원행정처 경험이나 대법관 경력이 없기 때문에 취임 이후 어떤 리더십을 보여줄지가 관건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 <br />김명수 대법원장, 이제 앞으로 사법 개혁의 과제를 풀어야 될 텐데요. <br /><br />개혁과제 어떤 점이 있을까요?<br /><br />[기자] <br />사법부에 대한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힙니다.<br /><br />특히 김 대법원장은 청문회 과정에서 전직 고위 법관들이 변호사로 나서서 전관예우를 받는 의혹을 사법부가 불신을 초래한 핵심 요인으로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역대 대법원장들은 전관예우의 존재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았었는데 김 대법원장은 이에 대해서 반성하고 대책을 내놓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.<br /><br />예를 들어서 법관의 정년 이후에 변호사 개입을 못하게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여기에다가 제왕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대법원의 사법행정을 어떻게 민주화하고 투명화할지도 관심인데요. <br /><br />김 대법원장은 수직적이고 일방적인 의사전달이 아니라 수평적이고 합리적인 소통을 해서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을 실천하겠다 이렇게 다짐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서 엘리트 법관의 승진 통로라는 비판이 지적되는 법원행정처가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 <br />어느 정도 기대감이 모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밖에도요.<br /><br />대법원에 사건이 지나치게 몰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924142934664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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