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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재인 대통령 호소에도 여야 '평행선'...이번주 김명수 임명안 고비 / YTN

2017-11-15 0 Dailymotion

[앵커]<br />이런 가운데 국회는 이번 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 처리를 집중적으로 논의합니다.<br /><br />대통령의 호소에도 여야 입장 차이는 여전해 김명수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.<br /><br />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문재인 대통령의 호소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김명수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인사청문회에서 도덕적으로, 사상적으로 아무런 결격 사유가 드러나지 않은 만큼 야당이 임명안 처리를 막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.<br /><br />특히, 청와대와 마찬가지로 사법부 수장의 공백 사태를 이유로 들며 야당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.<br /><br />[제윤경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: 1948년 정부 수립 이래에 국회의 동의 절차 지연을 이유로 사법부의 수장이 공석이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.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.]<br /><br />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의 입장 표명에도 여전히 싸늘합니다.<br /><br />좌편향 인사가 대법원장이 되면 사법부의 중립성이 크게 침해될 수 있고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대법원장을 임명할 수 없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[정용기 /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 : 사법권력을 장악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. 순수한 인사가 아니라 국민과 국회와 싸우더라도 반드시 이겨야 하는 싸움에 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.]<br /><br />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추미애 대표의 사과를 거듭 요구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부결 사태 이후 지지 기반인 호남 여론에 신경을 써야 하는 만큼, 찬성과 반대의 사이에서 고심을 거듭하는 분위기입니다.<br /><br />일단 김 후보자에 대한 본회의 표결에 들어가면 의원 자율투표에 맡기겠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[김수민 / 국민의당 원내대변인 : 과연 김명수 후보자가 사법개혁을 잘 이뤄낼 수 있는가, 수장으로서 균형 잡힌 생각을 하고 전체를 이끌 수 있는지, 이 두 가지 기준을 갖고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본회의 표결에 임할 것입니다.]<br /><br />그러나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'골목대장' 발언을 두고 감정 다툼까지 벌인 만큼, 국민의당에서 무더기 반대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결과적으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안 처리가 문재인 정부 첫 정기국회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YTN 조태현[ch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0917220021632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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