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이웅혁 /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, 김광삼 / 변호사<br /><br />[앵커] <br />소년법 개정 논의까지 불붙게 한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. 사건 전부터 선도대상이었던 가해자들에 대한 부실한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었죠. <br /><br />그런데 가해자들이 범행 40일 전에 선도 프로그램을 받았다고 하는데 먼저 선도 프로그램이라는 것, 자세히 어떤 거고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 건가요? 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선도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경찰서 단위에서 구성이 되는데요. 여성 청소년 과장과 외부 전문위원이 하나의 위원회를 구성합니다. <br /><br />다만 경미사건의 전제 아래 과연 이 비행소년들을 어떻게 처분할 것이냐. 그리고 어떻게 선도 프로그램에 연계를 해야 될 것이냐,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죠. <br /><br />그래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1차 폭행 사건이 분명히 있지 않았습니까? 노래방에서 마이크로 폭행을 하는 이 사건. 이것으로 학교에서 일정한 처벌을 내렸었습니다. <br /><br />요양원 봉사라든가. 그래서 학교에서 보통 경찰서에 요청하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경찰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충분히 개선교화가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부산지역에 있는 선도 프로그램하고 연계를 시켜줬습니다. <br /><br />그래서 이 연계 프로그램에서는 일정한 심성에 관한 교화라든가 또 미술치료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수강을 받았던 것이죠. 결국은 선도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훈방이라든가 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계시켜주는 것이 타당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이고. <br /><br />그 절차는 주로 학교의 요청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. 가장 큰 문제는 사실 1차 폭행이 있었음에도 또 보복으로 2차 폭행이 있었단 말이죠. 그러면 위험성 판단을 경찰에서는 잘못한 것이죠. <br /><br />즉 선도 연계 프로그램으로 연계를 하지 말고 오히려 엄격한 법 집행을 이 당시에 했었으면 2차 폭행이라고 하는, 보복폭행도 없지 않았을까. 이와 같은 생각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. <br /><br />[앵커] <br />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이 학생들은 처음에 7월 중순쯤에 학교 내에서, 학교폭력위원회에 넘겨졌잖아요. 그런데 거기에서 경찰로 선도 프로그램으로 넘겨진 거죠, 또? 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그렇습니다. 일단 학폭위에서 요양원 봉사라고 하는 처분을 내리고 어쨌든 이것이 폭력과 관련되니까 경찰에서도 다시 한 번 판단을 해봐라 했더니 그 경찰에서는 이것은 경미하다, 또 위험성이 없는 것이다. <br /><br />그렇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918091323015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