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목표보다 크게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역시 핵심 제재였던 원유 부분이 상당 부분 후퇴하며 북한의 태도변화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대북제재의 핵심으로 꼽혔던 원유 봉쇄조치는 이번에도 실패했습니다.<br /><br />휘발유 등 석유 정제품만 제한을 두고 북한의 생명줄인 중국과 러시아산 원유 공급은 그대로 유지한 겁니다.<br /><br />결국 일종의 상한선만 설정하고 북·중 원유 파이프 라인은 기존 수준에서 계속 가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.<br /><br />그다음 핵심으로 꼽혔던 김정은과 동생 김여정, 황병서 등 최고위급 인사들에 대한 제재도 슬그머니 빠졌습니다.<br /><br />해외자산 동결과 해외여행 금지 등 국제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는 해법이었지만 끝내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또 북한 해외 노동자는 아예 고용을 금지하고 기존 노동자의 임금도 주지 않기로 했지만, 신규 고용 시 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약화됐습니다.<br /><br />모든 수단을 동원해 검색이 가능하도록 했던 북한의 화물용 선박도 금지 품목을 싣고 있다는 정보가 있을 때로 제한 했습니다.<br /><br />당초 미국이 추진했던 초강력 대북 제재보다 크게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막혀, 현실적 타협을 했다는 분석입니다.<br /><br />무엇보다 북한의 목을 죄는 결정적 한방, 원유 수출 봉쇄가 또다시 실패하면서 이번 제재로 북한의 변화를 이끌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김선희[sunny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4_20170912215831411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