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우원식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]<br />2주 앞으로 다가온 최대과제는 문재인 정부의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을 마련하는 것입니다.<br /><br />대통령의 국정 철학은 예산을 통해서 국민의 삶을 바꾸고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.<br /><br />따라서 2018년 예산안은 사람 중심, 민생 경제 살리기로 명령해야 합니다.<br /><br />그 원칙에 맞게 경상성장률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재정 지출로 재정의 역할을 반기했던 지난 정권의 과오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.<br /><br />대신 소득 중심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일자리 만들기, 복지체계 구축 등 국민을 위해 능력있는 정부의 살림살이를 만드는 일에 당정청이 혼연일체로 합심해야 합니다.<br /><br />다음으로 세출 구조의 일대 혁신이 필요합니다.<br /><br />더 이상 정부 사업에 혈세 낭비라는 말이 없어졌합니다.<br /><br />사람 없는 시설, 소수의 이해나 치적을 위한 국토 난개발, 환경 파괴는 재정 고갈은 물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갉아먹는 대표적인 적폐입니다.<br /><br />따라서 불필요한 재량지출의 경우 원점에서 지출 여부를 재검토하고 의무지출 분야 역시 누수되는 부분이 없는지 철저히 살펴봐야 합니다. <br /><br />김동연 부총리께서 지난 16일 11조 원의 정또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셨는데 그 취지와 방향에 적극 공감합니다. <br /><br />재정 건전성과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일이 당정의 뜻을 하나로 모은다면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<br /><br />오늘 당정협의가 할 일은 똑부러지게 하는 강하고 능력있는 정부의 출발점이 되길 바라며 활발한 토의를 기대하겠습니다.<br /><br />감사합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pn/0301_20170818073541321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