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헌재, 9인 체제 가시화...'소장 실종' 여전 / YTN

2017-11-15 0 Dailymotion

[앵커]<br />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유정 변호사를 지명하면서 이제 헌법재판소는 9인 재판관 체제 복귀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정작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는 미뤄지면서 '헌재소장 실종' 사태는 장기화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김잔디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그동안 '8인 재판관 체제'로 운영되던 헌법재판소가 완전체인 '9인 체제'로의 복귀를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지난 8일 이유정 변호사가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, 이르면 이달 중 재판관 공석 사태가 끝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향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중대한 결격 사유가 드러나지 않으면 이 후보자는 다음 달부터 심판 사건 선고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지난 1월 말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 퇴임 이후부터 이어진 소장 공석 사태는 반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김이수 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이미 6월에 끝났지만, 야당의 반대로 청문 보고서 채택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일부에선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가 정치권의 관심에서 멀어진 현실을 풍자해 '김이수 실종사건'이란 비유까지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정작 문제는 소장 공백이 길어지면서 굵직한 헌법소원 사건이 제대로 심리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하루빨리 헌재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, 국회 상황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.<br /><br />임시국회에서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처리될지 주목되는 가운데, 최악의 경우에는 '소장 없는 9인 체제'라는 헌법재판소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김잔디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815051957225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