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범 김 양(16) : "사냥 나간다" "잡아 왔어"<br />공범 박 양(18) : "살아있어?" "손가락 예뻐?" "CCTV 확인했어?"<br /><br />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인천 초등생 살해범들이 주고받은 대화입니다.<br /><br />잔혹한 대화에 경악할 수밖에 없었는데요.<br /><br />오늘 주범 16살 김 양과 공범 18살 박 양의 결심공판이 있었습니다.<br /><br />주요 쟁점, 정리해보겠습니다.<br /><br />먼저 공범 박 양의 죄명 변경을 법원이 허가했다는 사실입니다.<br /><br />당초 검찰은 박 양을 살인방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박 양이 살인 교사 수준을 넘어 처음부터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도운 것으로 보고, 공소장 죄명 변경을 신청했고,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재판부는 한 차례 더 심리를 진행해야 해, 검찰의 구형은 29일로 미뤄졌습니다.<br /><br />두 번째 쟁점, 주범 김 양의 '심신미약'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일 것인가 입니다.<br /><br />가해자 처벌을 가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주범 김 양은 자신이 다중인격, 아스퍼거 증후군 같은 정신질환의 영향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만약 재판부가 변호인 측의 '심신미약' 주장을 받아들인다면, 형량은 최소 10년 가까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아스퍼거 증후군이란 해당 연령에 맞는 발달 및 인지 능력을 갖추지 못한 자폐증, 발달장애의 일환인데요.<br /><br />전문가들은 아스퍼거 증후군 환자들이 공격성보다는 위축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범죄로 이어지기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전문가들은 오히려 사이코패스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김 양의 정신을 감정한 김태경 교수는 김 양이 정신장애일 가능성보다는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마지막 쟁점은 '나이' 입니다.<br /><br />가해자 두 명은 모두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이죠.<br /><br />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대항하는 중죄를 저질렀어도 징역 20년이 최대 형량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변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1998년 12월생인 공범 박 양, 만약 재판 지연 등으로 선고가 박 양 생일 이후에 난다면, 피고인의 나이가 만 19세를 넘기 때문에 소년범 감형 대상에서 제외돼 더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피해자 어머니는 지난달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 이렇게 말했죠.<br /><br />"아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, 얼마나 잘못된 짓인지, 가해자들이 제대로 알고 타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. 아이들이 바르고 착하게 살아갈 수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810185409213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