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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계부채 대책 '초강력 대출 조이기' 유력 / YTN

2017-11-15 0 Dailymotion

[앵커]<br />8·2 부동산 대책에 이어 조만간 천4백조 원에 이른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발표됩니다.<br /><br />LTV, DTI 규제 강화에 이어 더 강력한 대출 조이기 정책이 나올 것이란 전망입니다.<br /><br />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이번 LTV DTI 규제 강화로 신규대출자 8만 6천여 명의 대출금액이 평균 5천만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정됩니다.<br /><br />부동산 투기근절이 곧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로 이어진다는 입장인 만큼 이달 중 나올 가계부채 종합대책도 대출 조이기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[최종구 / 금융위원장 : 총체적상환능력심사제, DSR 도입 등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8월 중 마련해 시행하겠습니다.]<br /><br />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, DSR은 대출자의 연간 소득 대비 '모든 대출'의 원금과 이자의 비율입니다.<br /><br />집단대출이나 신용대출, 마이너스 통장까지 모두 포함한다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상환능력만 평가하는 DTI보다 훨씬 강력한 대출규제가 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 오는 2019년 전체 금융권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지만 앞당겨질 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대출 시점의 소득뿐 아니라 장래소득과 소득 안정성 여부까지도 따져보는 신DTI도 이번 대책에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미래 소득이 증가하는 젊은 층은 대출 가능 금액이 늘어나지만, 정년을 앞둔 50~60대는 대출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빚 갚을 능력을 철저히 따져 대출해주겠다는 것인데, 이 같은 소득 기반 '대출 조이기'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.<br /><br />[조영무 /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: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이런 대출규제에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대출 규제책이 자칫 역차별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.]<br /><br />또 서민들이 못 갚는 빚은 탕감해주고, 강력한 대출 조이기로 늘어나는 빚은 막겠다는 정책만으론 가계부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박영진[yjpark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0807045846369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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