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정부]<br />정부가 다주택자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월세나 전세를 놓은 다주택자를 임대 사업자로 등록시켜 과세 자료를 확보하는 게 우선인데, 이를 위해 정부는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는 방안을 준비 중입니다.<br /><br />차유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우리나라 다주택자는 187만 명으로 추산됩니다.<br /><br />이들은 대부분 전세나 월세를 놓지만, 임대 소득을 올렸다고 신고한 사람은 4만8천 명, 2.6％에 불과합니다.<br /><br />정부의 임대소득 과세 강화 움직임은 예전부터 있었지만, 부동산 경기 하락 우려와 은퇴자들의 생계형 임대 소득에까지 과세하는 건 과하다는 지적 때문에 지지부진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새 정부 들어 복지 국가로 가기 위한 재원 마련 필요성과 조세 형평성, 부동산 투기 문제가 제기되면서 임대소득 과세는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.<br /><br />[김현미 / 국토교통부 장관 : 임대주택 등록은 하지 않은 채 시세차익의 목적으로 집을 사들이고 임대소득에 대한 투명한 납세의무는 다하지 않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.]<br /><br />임대소득 과세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, 월세나 전세 놓는 집주인들을 임대사업자로 등록시켜 과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이를 위한 유인책으로 이번 세법 개정안에,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소형주택 임대 등록 사업자 요건을 완화했습니다.<br /><br />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이 같은 당근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 아예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세금 징수를 위해 국세청을 동원한 다주택자 전수 조사 가능성도 있습니다.<br /><br />[박주현 / 국민의당 의원 : 막강한 조사 권한을 가진 국세청이 왜 임대소득 파악을 하지 않죠? 전수 조사하면 됩니다. 모든 자료가 다 있습니다. 하시겠어요?]<br /><br />[한승희 / 국세청장 (6월 26일 인사청문회) : 예, 앞으로 반영해서 검토하겠습니다.]<br /><br />정부는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해, 다음 달 발표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YTN 차유정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0803060201344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