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북한의 화성-14형 재발사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가 대북 독자제재 방안 검토에 착수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, 이미 독자 제재를 취한 상태인 데다, 제재에 오른 인물이 공개 활동까지 할 정도로 제재 효과도 의문이어서 강력한 제재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.<br /><br />김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북한의 두 번째 ICBM급 미사일 도발이 있은 직후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의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.<br /><br />[윤영찬 /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: 단호한 대응이 말에 그치지 않고 북한 정권도 실감할 수 있도록 강력하고 실질적인 조치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.]<br /><br />이후 통일부와 외교부 등 외교·안보부처를 중심으로 독자제재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.<br /><br />[백태현 / 통일부 대변인 :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제재가 작년에 이미 2차례 실시 된 바가 있습니다. 이와 관련해서 해당 부서에서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]<br /><br />첫 번째 대북 독자제재는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직후 단행된 5·24조치입니다.<br /><br />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과 입항이 금지됐고, 남북 간 교역과 물품 반입도 금지됐습니다.<br /><br />두 번째는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실시됐습니다.<br /><br />당시 2월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그해 3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관여한 장창하 제2자연과학원장 등 개인 40명과 북한 내 단체 30개를 금융 제재 대상자로 하는 독자적인 대북제재 조치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창하는 최근 잇따른 미사일 도발 현장에 버젓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북한 인사와 단체들이 국내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조치들은 상징적인 차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.<br /><br />특히, 독자 대북제재로 더 이상의 실효적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면서 정부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YTN 김주환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073118574324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