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예술계가 이른바 '블랙리스트'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1심 판결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연극협회와 한국작가회의 등 300여 개 단체와 8천여 명의 예술인이 결성한 '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대책위원회'는 공동 성명을 내고 김 전 실장 등은 표현의 자유와 문화적 향유의 권리를 빼앗았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그 죄악을 단죄할 실정법이 부족한 형편에서 현행법이 허용하는 한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미술인 단체인 민족미술인협회도 비판 성명을 통해, 2심 재판부는 국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헌법의 기본 정신을 존중해달라며, 블랙리스트 예술인이 겪었을 부당함과 불공정함을 바로 잡아줄 것을 단호하고 엄중하게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을, 조 전 장관에게는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6_20170729223547514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