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양지열, 변호사 / 노동일, 경희대 로스쿨 교수<br /><br />[앵커] <br />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와 함께 대화 노력도 병행한다는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. 꿈쩍 않는 북한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이런 가운데 송영무 국방장관이 국회에서 사드 발사에 대해 추가 배치 관련해서 애매한 답변을 이어가면서 야당의 집중 공세를 받기도 했는데요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노동일 경희대 로스쿨 교수와 함께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. 두 분 어서 오십시오. 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안녕하세요.<br /><br />[앵커] <br />대북 접근법, 지금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어떤 대북전략, 수정이 돼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옵니다.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이미 수정이 되고 있다고 봐야죠. 그동안 사드 배치 문제에 있어서도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다음에 배치하겠다고 했다가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을 또 발사하니까 바로 일단 임시로라는 전제가 달리긴 했지만 사드 배치 나머지 4기도 즉각 배치하겠다 이렇게 했고요.<br /><br />우리나라 독자제재도 강구하겠다, 얘기했고 그런 여러 가지 등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창고에서 꺼내라, 이런 말까지 나왔으니까. 곳간을 뒤져서라도 하겠다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되 환경영향평가라는 절차를 거치되 상황 변화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것은 수정이라고 봐야겠죠. <br /><br />[앵커] <br />이미 수정이 되고 있다.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그럼요. 일부에서는 그걸 오락가락이라고 하지만 그렇다면 원칙대로 우리 원래 얘기했던 대로 환경영향평가 끝나면 하겠다, 이렇게 고수했다면 그 부분은 비난할 것 아니겠습니까?<br /><br />그러니까 수정하는 것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지이지, 종교적인 교리가 아니니까 얼마든지 수정 가능하고 상황 변화에 따라 정책적인 유연한 대응 가능하다고 봅니다.<br /><br />[앵커] <br />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다, 노동일 교수님은 이렇게 보고 계시고요.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52분간 전화통화를 하지 않았습니까? 일각에서는 또 코리아패싱,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그렇습니다.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이 아니라 아베와 통화를 했다는 것 때문이고 시간도 굉장히 길었고요. 사실 그런데 두 사람이 그동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코드가 맞는다고 해야 될까요, 그런 모습을 여러 차례 보였지 않습니까?<br /><br />지난번에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0801120508993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