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백성문 / 변호사, 최영일 / 시사평론가<br /><br />[앵커] <br />자유한국당이 담뱃값 인하를 공론화시키면서 지금 정치권이 시끌시끌합니다. 자유한국당 박근혜 정부 때 그러니까 새누리당 시절에 직접 추진해놓고 몇 년 만에 다시 돌리자는 건데 정부여당의 증세 움직임에 갑자기 감세 카드를 들고 나온 자유한국당 속내는 뭘까요.<br /><br />백성문 변호사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. 두 분 어서 오십시오. 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안녕하세요.<br /><br />[앵커] <br />서민 건강 위해서 올리지 않았습니까? 그런데 이번에는 서민 감세 얘기를 들고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2000원을 다시 깎아서 옛날로 돌리겠다는 거죠? 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서민 건강을 위해서 올린다고 한 것이 당시에 2000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인상의 명분이었죠. 하지만 그 명분이 옳았는가 하는 것은 지금도 동의되지 않습니다.<br /><br />많은 국민들이 이미 증세 없는 복지를 이야기한 박근혜 정부가 결과적으로는 증세를 하기 위한 꼼수 아니냐. 그래서 담뱃값 인상인데 지금까지도 우리는 담뱃세 인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.<br /><br />담뱃값 안에는 세금의 범위가, 비중이 아주 큽니다. 그래서 결국은 세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죠. 세수가 상당히 확대된 건 사실이고요.<br /><br />아마 백성문 변호사 기억하실 거예요. 2015년 1월 1일 흡연자들은 아, 어찌 잊으랴 우리 그날을. 물론 그날인데 그 전날부터는 담배를 보루로 팔지도 않았어요.<br /><br />사재기를 막는다 하면서 사실은 많은 편의점주들이 사재기를 한 편이 돼버렸는데 2500원짜리 담배가 4500원이 된다는 건 보통 지출이 아니거든요.<br /><br />5만 원 지출하던 분은 10만 원으로, 10만 원대 지출하신분은 20만 원으로 어마어마하게 가격을 올린 우리나라에 아마 초유의 인상 폭일 겁니다. <br /><br />그런데 그것을 누가 올렸느냐를 따져보면 박근혜 정부 그리고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새누리당. 지금 후신인 자유한국당이 이제는 내리겠다, 2000원 내리겠다, 감세하겠다. 그런데 저는 이 사이에 감세가 정치적인 누수이기는 해요.<br /><br />사실은 흡연자, 비흡연자, 담배 가격에 대한 국민여론이 갑론을박되면서 어찌보면 그중에 담뱃값 당연히 내려야지 하는 일부가 자유한국당의 지지층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어 보이나 문제는 정치 윤리적으로 본다면 당시 집권당이었던 자유한국당에서 왜 올렸는가, 왜 내리는가 여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727115910543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