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美, 강도높여 전방위 대북압박...중국 반발이 변수 / YTN

2017-11-15 0 Dailymotion

[앵커]<br />미 하원이 본회의에서 가결한 북한 제재법안은 지난 5월 하원에서 처리한 법안과 사실상 같은 것입니다.<br /><br />이 법안은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을 봉쇄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제재의 강도를 더욱 높였지만, 중국의 협력을 얻을 수 있을 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.<br /><br />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미 하원이 처리한 북한 제재 법안은 지난 5월 본회의에서 가결됐지만, 러시아, 이란 제재 법안과 묶이면서 다시 처리되는 형식을 밟았습니다.<br /><br />앞으로 상원을 거쳐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절차가 남아 있지만, 러시아 제재를 둘러싸고 일부 논란이 있어서 최종 처리 전망은 아직 불투명한 실정입니다.<br /><br />북한 제재 부분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각종 자금줄을 차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.<br /><br />특히 세컨더리 보이콧, 즉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을 압박하는 근거를 마련했지만, 미국이 중국 기업에 대해 실제 제재에 나설 경우 중국 정부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추이톈카이 주미 중국대사는 공개 토론회에서 미국의 '세컨더리 보이콧'은 미국 국내법을 중국에 적용하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.<br /><br />미국이 이를 무시하고 제재를 강행할 경우 중국은 미국과 함께 대북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며 북한을 압박하던 기존의 정책 기조를 중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<br /><br />또 중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을 상대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미중 간 무역 갈등이 증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결국, 세컨더리 보이콧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, 중국 반응에 따라 북핵 문제 해결은 물론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도 더욱 좁히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YTN 왕선택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0726180625368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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