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신고리 5·6호기 건설 중단 문제를 비롯해 한미 FTA 개정 협상 등에 대해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.<br />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전준형 기자!<br /><br />오늘 국회 산자중기위 회의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오늘 산자중기위 전체회의는 시작부터 신고리 5·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.<br /><br />야당 의원들은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바로 원전 공사를 중단시킬 수 있지만, 민주적 협의 절차를 고려해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했다는 정부 입장을 문제 삼았습니다.<br /><br />이런 접근 방법이 법률과 국회를 무시하는 초법적인 발상이라면서, 신고리 5·6호기 건설 중단이 적법하다고 본 근거를 제출하라고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대해 백운규 장관은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한수원에 협조공문을 보냈고, 한수원이 이사회를 거쳐서 결정했다며 적법한 절차라고 판단한다고 답변했습니다.<br /><br />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원전 건설 중단에 따른 전기요금 가격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데 대해서도 구체적인 시나리오별 전기요금 분석 자료를 제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는데요.<br /><br />백운규 장관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료가 인상되지 않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안다고 말했다가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고 사과하기도 했습니다<br /><br />오늘 회의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·미 FTA 개정 협상 요구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는데요.<br /><br />우리 정부가 한미 FTA 성과를 부풀려 홍보하다 오히려 미국한테 압력을 세게 받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 등이 제기됐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문재인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증세 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치열해지고 있다고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증세 정책과 관련해 이름 붙이기 경쟁에서부터 여야정 협의체 등 논의 방식에 대한 이견까지 여야 간 기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소득 주도 성장과 세금 인상 방안에 대해 국민 85%가 찬성하고 있다면서, 야당의 세금 폭탄 선동은 더는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이 담뱃세를 올려놓고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0726140111022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