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재인 정부가 공무원·교사의 정치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했습니다.<br /><br />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국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자 개헌을 통해 공무원·교사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그동안 우리 헌법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, 교육의 자주성·전문성·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했고, 이에 따라 교사의 시국선언과 집회 참여 등을 두고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의견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주장이 계속 부딪혀왔습니다.<br /><br />이와 관련해 지금까지 각급 법원에서는 교원의 정치적 의사 표현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인가를 두고 유·무죄 판결이 엇갈렸고, 이번 국정과제 포함 결정을 두고서도 교육계에서도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0720002240942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