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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 양극화 완화...세금부담 우려 / YTN

2017-11-15 0 Dailymotion

[앵커]<br />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은 심각한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는 평가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청년 일자리 축소와 세금 부담 우려는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힙니다.<br /><br />최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시행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.<br /><br />가장 큰 문제는 예산입니다.<br /><br />당장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월 수십만 원의 임금 인상 효과가 나타나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소요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이번 발표에서 빠졌습니다.<br /><br />[류경희 / 고용노동부 공공노사정책관 : 인원이 나와야 추가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예산 수요가 나옵니다. 그 부분은 현재 단계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렵고….]<br /><br />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하는데 결국,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는 얘깁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정규직의 임금동결 같은 고통 분담을 기대하고 있지만, 현실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.<br /><br />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공공기관의 정원도 늘게 되는데 역설적으로 신규채용 여력이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청년에게 적합한 신규 일자리를 계속해서 발굴한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공공기관은 총정원을 엄격하게 관리해 당장은 청년 일자리가 주는 상황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여기에 기존 파견회사나 용역회사도 경영에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최재민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720180147364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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