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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...문재인 정부 5년 청사진 발표 / YTN

2017-11-15 2 Dailymotion

[앵커]<br />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았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민보고 형식으로 앞으로 5년 동안의 국정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'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'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100대 국정 과제를 담았습니다.<br /><br />어떤 내용인지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'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'은 촛불 정신을 구현하고 국가의 모든 제도를 정의의 원칙에 따라 다시 짜겠다는 뜻입니다.<br /><br />이런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5가지 국정목표를 정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이 주인인 정부와 더불어 사는 경제,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,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,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목표 삼았습니다.<br /><br />여기에는 촛불 민주주의 실현과 공정한 경제, 복지국가, 균형발전, 한반도 비핵화 등 20가지 국정 전략이 뒤따릅니다.<br /><br />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을 이루기 위한 100대 국정과제도 선정했습니다.<br /><br />적폐청산을 위해 부처별 전담반을 구성하고 독립적인 반부패 총괄기구도 내년까지 설치합니다.<br /><br />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올해 법을 만들어서 내년에 설치하고, 검경수사권 조정 역시 내년에 시행합니다.<br /><br />공공기관의 청년 의무고용 비율을 3%에서 5%로 확대하는 등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81만 개를 만들고, 소수주주권 강화를 통해 재벌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겠다는 목표입니다.<br /><br />5살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는 월 10만 원의 아동 수당을 지급하는 등 복지를 강화하고, 연간 1,800시간대 노동시간을 실현해 국민 휴식권을 보장하는 것도 과제로 삼았습니다.<br /><br />시·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 국무회의 제도화를 추진해 자치분권의 기반을 강화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전시작전통제권의 조속한 환수와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의 50%까지 올리는 등 국방 정책과 평화체제 구축 정책도 담겨있습니다.<br /><br />100대 국정과제와 별도로 일자리경제와 혁신창업국가, 인구절벽 해소, 자치분권은 4대 복합혁신과제로 선정해서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 추진재원 178조 원을 세입확충과 세출절감을 통해 마련하고 정비가 필요한 법률의 92%를 내년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YTN 신호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0719164614223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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