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7,530원으로 결정되면서 경제적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<br /><br />특히 정부가 세금으로 민간의 임금 인상분을 지원하기로 했는데, 이같은 조치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.<br /><br />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.4% 오른 시간당 7,530원으로 결정되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포함해 경제 전반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보는 근로자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연 2%대의 저성장과 1%대인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한꺼번에 16%가 넘은 인상액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큽니다.<br /><br />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줄이기 위해 최근 5년의 인상률을 초과하는 금액의 상당 부분을 재정으로 지원하고 추가적인 간접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정부가 세금으로 민간의 임금인상분을 보전해 주는 게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'나쁜 선례'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또한 재정으로 3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중소기업이 추정하는 내년도 추가 임금 부담액 15조2천억원에 비해 크게 부족한데다 영세 자영업자의 시급 인상액을 어떻게 파악해 보전해 줄지 시행상의 문제점도 많습니다.<br /><br />정부 계획대로 오는 2020년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면, 올해 대비 추가 인건비 부담은 81조원 늘어나고, 지금 같은 방식이면 매년 16조원의 세금을 추가로 지원해야 하는데, 과연 이같은 지원이 가능할 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최근 중소기업의 42%가 영업 이익으로 이자도 못내고 소상공인의 27%는 월 영업이익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서 최저임금의 두자릿수 인상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YTN 한영규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0717081418559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