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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청와대 문건' 이번 주 검찰로...재판 증거론 '첩첩산중' / YTN

2017-11-15 0 Dailymotion

[앵커]<br />특검이 지난주 청와대가 공개한 박근혜 정부의 '청와대 문건' 사본을 이번 주 중 검찰로 보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 문건을 현재 진행 중인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재판의 증거로 쓰기까지는 적잖은 난관이 남아 있습니다.<br /><br />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청와대가 공개한 박근혜 정부 시절 작성한 문건에는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을 검토한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지침 등 국정농단 수사나 재판의 마지막 퍼즐을 맞출 증거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[박수현 / 청와대 대변인(지난 14일) :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돼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]<br /><br />휴일에도 청와대로부터 넘겨받은 문건 사본을 검토한 특검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자료를 서울중앙지검에 제공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검찰은 특검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는 대로 우병우 전 청와대 수석 등 국정 농단 사건과 관련한 추가 수사 자료로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 문건이 현재 진행 중인 최순실 국정농단 재판의 증거로 활용되기까진 난관이 산적해 있습니다.<br /><br />특검 관계자는 재판에 도움이 될 만한 증거로는 파악하고 있지만, 법적 요건이 필요하다며 작성자가 누군지를 파악한 이후에도 작성자가 자신이 작성했다고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여기에 증거로 활용하는 데 변호인 측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작성자를 직접 재판에 증인으로 불러야 합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여러 단계를 거쳐 재판부로부터 증거능력을 인정받기까지는 적잖은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.<br /><br />또, 법조계 일각에선 문건 작성 내용만 가지고는 '안종범 수첩'처럼 간접증거에 불과하단 시각도 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향후 이 문건이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되는 과정에서 특검과 검찰, 그리고 변호인단 간에 치열한 신경전도 불가피해 보입니다.<br /><br />YTN 최두희[dh0226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716155449202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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