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술 취한 판사가 공판 女검사 성추행...'부적절 회식' 비난 / YTN

2017-11-15 0 Dailymotion

[앵커]<br />판사가 자신의 재판에 참여하는 여검사를 술자리에서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진상조사를 끝낸 뒤 징계 수위를 고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장아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지난달 말 서울 시내 법원의 A 판사는 일을 그만두게 된 직원을 환송하는 저녁 회식에 참여했습니다.<br /><br />회식 자리에는 그 직원과 친분이 있던 공판 담당 여검사 B씨도 참여했는데,<br /><br />B 검사는 다음 날, 술에 취한 A 판사가 부적절하게 신체 접촉을 했다며 소속 검찰청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B 검사를 통해 당시 상황을 조사한 뒤 판사가 속한 법원에 이 사실을 통보했고, 대법원은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에서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했고, 해당 판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법관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정직과 감봉, 견책 3단계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.<br /><br />그동안 판사들끼리 또는 검사들끼리 성추행 문제가 불거진 적은 있었지만, 판사가 자신의 재판에 관여한 검사를 성추행한 사례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<br /><br />판사 개인의 성추문 논란뿐 아니라, 재판 당사자들의 법정 밖 만남이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장아영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713001506866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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