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檢, 이준서 前 최고위원 영장 청구...윗선 개입 수사 속도 / YTN

2017-11-15 1 Dailymotion

[앵커]<br />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과 조작된 음성의 주인공인 이유미 씨 동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<br /><br />이제 검찰은 국민의당 윗선 개입과 검증 과정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최두희 기자!<br /><br />이 전 최고위원의 구속 여부, 언제 결정됩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1일, 화요일 오전 10시 반에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구속 여부는 이르면 화요일, 늦어도 수요일 새벽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앞서 오늘 오전에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<br /><br />이 전 위원의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이와 함께 조작된 음성의 주인공인 이유미 씨 동생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네 차례나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.<br /><br />이 전 최고위원은 제보 조작을 시킨 적도 없고, 조작된 사실을 알지도 못했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.<br /><br />당의 지시가 있었다는 이유미 씨의 주장과는 진술이 크게 엇갈린 건데요.<br /><br />결국, 검찰은 지난 7일 두 사람을 대질조사했지만, 큰 소득을 얻지는 못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이 이 전 위원에게 적용한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 전 위원이 제보 조작단계에 직접 가담한 건지, 아니면 공표 단계에서 공모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건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일단 검찰은 이른바 '미필적 고의'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실제로 허위사실을 미리 확정적으로 알지 못했더라도 거짓일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면 혐의가 인정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이유미 씨와 나눈 통화와 메시지 등을 보면, 무서우니까 그만하자거나, 힘들다는 등 제보가 허위라는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는 다양한 정황들이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.<br /><br />검찰이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만큼 앞으로 국민의당 윗선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두희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709160026859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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