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뒷받침할 세제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의 세법 개정안에는 고소득층과 대기업 등 '부자 증세'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정부가 검토하는 세제개편안에는 부자 증세와 대기업 과세 강화, 일자리 창출과 서민들에 대한 세제지원이 포함돼 있습니다.<br /><br />'부자 증세'를 실현하는 방안으로 소득세 명목 세율은 인상하지 않는 대신, 최고세율(40%)이 적용되는 구간을 과세표준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렇게 될 경우 새롭게 최고 세율이 적용되는 사람은 4만여 명 정도 추가되고, 최고 400만 원 정도 세금 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상속세와 증여세는 자진 신고할 경우 세금을 7% 깎아주는데 이를 3%로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대기업의 경우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따른 세액 공제를 축소하고,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일자리 창출과 서민들에 대한 세제 지원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신규 고용을 늘릴 경우 별도로 세제 혜택을 주고, 고용 증대에 따른 세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.<br /><br />월세로 사는 무주택자들은 연간 지급한 월세의 10%를 연말 정산 때 돌려받는데 이를 12%로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 같은 세법 개정안은 이번 주 중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된 뒤 빠르면 이달 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YTN 한영규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0710100605302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