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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재인 정부 정책 둘러싼 사회적 갈등 증폭 / YTN

2017-11-15 0 Dailymotion

[앵커]<br />문재인 정권이 출범과 동시에 연일 전 정권과 대비되는 파격적인 정책들을 쏟아내며 차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매 사안마다 이해 당사자 간은 물론 이념 간, 진영 간 갈등을 촉발하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양현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원자력발전소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원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늘리겠다는 탈원전 정책.<br /><br />그 첫 조치로 국내 첫 상업용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를 폐쇄한 데 이어 신고리 5.6호기 공사를 전면 중단했습니다.<br /><br />장기적인 전력 수급 차질과 전기 요금 급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.<br /><br />현재 6470원인 최저 임금을 향후 3년 간에 걸쳐 만원으로 높이겠다는 최저임금 인상안도 뜨거운 쟁점입니다.<br /><br />최저임금이 만원으로 오르면 상당수 영세업자와 중소기업이 줄도산 하거나 오히려 많은 일자리가 줄어들게 될 것이란 우려가 높습니다.<br /><br />일자리의 질을 높이겠다며 내세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논란거리입니다.<br /><br />공공부문에서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국민의 세금 부담과 직결돼 있고 민간부문에서는 기업과 노조의 양보와 희생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학교 서열화에 따른 위화감 조성과 공교육 교육 정상화 등을 이유로 내세운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.<br /><br />하향 평준화에 따른 교육 질 저하와 공교육 정상화 실효성에 대한 의문 그리고 강남 8학군 부활 등의 부작용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입사지원서 항목에 출신지,가족관계,학력,학점 등을 삭제해 실력 중심의 평가를 정착시키자는 취지로 추진 중인 블라인드 채용도 논란거리입니다.<br /><br />차별방지법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지 시장의 인사시스템에 개입하는 건 지나치다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9년여 만에 보수에서 진보로 바뀐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실험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. <br /><br />YTN 이양현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709012250377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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