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독일이 가짜뉴스를 실은 소셜미디어 기업에 수백억 원의 벌금을 물리기로 하자, 페이스북 등 관련 기업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독일 정부는 압박이 있어야 기업들이 의무를 다한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.<br /><br />김웅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지난 4월, 독일 정부는 '페이스북 법'으로 불리는 네트워크운용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.<br /><br />가짜뉴스나 테러, 폭력 관련 게시물을 방치하는 소셜미디어 기업에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.<br /><br />법안 제출 이후 표현의 자유와 인권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지만, 독일 연방 하원은 지난달 말,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.<br /><br />석 달 뒤부터 시행될 이 법안은 가짜 뉴스나 폭력 선동물 등 불법 콘텐츠가 게시된 걸 알면서도 24시간 안에 지우지 않으면 최대 5000만 유로, 우리 돈으로 650억여 원의 벌금을 물릴 수 있게 했습니다.<br /><br />법안 통과 소식이 알려지자, 페이스북은 성명을 내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그동안 부적절한 게시물을 삭제하려고 노력해왔다는 점을 강조한 뒤, 벌금 부과는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독일 정부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.<br /><br />법안 마련을 주도한 법무장관은 기업들은 정치적 압박 없이는 부적절한 게시물을 제때 삭제하지 않는다며 입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이와 관련해 독일 공영 방송은 페이스북과 트위터, 유튜브 등이 지난 2015년 12월, 독일 정부와 불법 콘텐츠 삭제에 대한 협의안을 작성했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독일이 가짜뉴스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을 내놓은 가운데, 일각에서는 오는 9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판이 흔들리는 걸 막으려는 게 독일 정부의 의도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김웅래[woongrae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4_20170704133050412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