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양승태 대법원장이 전국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판사로 구성된 법관회의를 상설화하겠다고 밝히면서, 과연 법관회의가 어떤 역할을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미 법관회의 측에선 이와 관련해 어제저녁(30일) 첫 회의를 여는 등 사법부 내부에서 개혁 논의의 첫 삽을 떴습니다.<br /><br />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지난달 28일, 양승태 대법원장은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전국 판사 2,900명을 대표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상설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서경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소위원회도 어제저녁(30일) 첫 회의를 열고 사법개혁 논의에 시동을 걸었습니다.<br /><br />이 자리에선 법관회의를 단순히 대법원장의 자문기구로 둘지, 아니면 사법행정권을 직접 행사하는 기구로 격상시킬지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무엇보다 주목되는 건 양 대법원장이 판사들의 승진과 근무평정 등 인사 제도를 포함한 제도개선 전반을 논의하자고 한 점입니다.<br /><br />이번 사태가 고등법원 이원화를 유예하는 등 대법원장이 승진과 인사 권한을 독점한 데 대해 일선 판사들의 불만이 쌓이면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따라서 '법관의 꽃'이라고 불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 등 일선 재판부의 독립성 강화 방안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사법행정 전반에 대한 정책 결정은 법관회의에서 맡고 법원행정처는 집행만 하는 미국식 연방법관회의도 모델로 제시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동안 대법원장이 독점했던 인사와 징계권, 사법 행정권이 어느 정도까지 법관회의에 분산되느냐가 관건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다만, 일각에선 판사들이 견제를 받지 않기 위해 '판사 노조'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 만큼 오는 24일 열리는 2차 법관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YTN 최두희[dh0226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701223401240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