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차별과 인권 문제를 짚어보는 시간, '작은 차이 큰 차별', 오늘은 그 다섯 번째 순서로 차별을 없애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무시하는 관행을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정부 기관들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가 잇따르면서 인권위 위상 강화와 함께 사회 구성원들의 인권 의식도 재정립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양시창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"경찰대 신입생 모집 시 여성 선발 비율을 확대할 것."<br /><br />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에 전달한 세 번째 시정 권고입니다.<br /><br />지난 2005년부터 똑같은 내용의 권고가 연이어 전달됐지만, 경찰은 여전히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[경찰 관계자 : 경찰이 기본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물리력이 요구되는 업무 특성이 있으니까 그런 제한을 두는 겁니다.]<br /><br />경찰뿐만이 아닙니다.<br /><br />장애인과 비정규직, 여성 등 우리 사회에 곳곳에 숨어있는 차별 문제에 대한 개선 노력도 무시되기 일쑤입니다.<br /><br />인권위가 지난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정부 기관에 전달한 시정 권고는 모두 304건.<br /><br />하지만 실제로 받아들여진 건수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.<br /><br />말 그대로 권고일 뿐, 구속력이 없어 무시해도 이렇다 할 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[이인영 /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: 답답하죠. 그럴 때는 조사관들이 설득합니다. 시간을 가지고 계속 설득하고 가능하면 이뤄지도록….]<br /><br />이 같은 인권위 무시 현상은 인권위가 자초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실제 현병철 전 위원장 취임 이후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들에 대한 의견 개진 없이 정권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이 작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[명숙 /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: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시민들에 대해 인권 침해할 때 면죄부를 줬고 이런 것들이 인권위의 위상을 약화하고 시민사회의 신뢰를 약화했기 때문에….]<br /><br />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인권위 위상 강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, 우리 사회의 인권 의식도 함께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.<br /><br />YTN 양시창[ysc08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630052228142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