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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U, 구글 '불공정 거래' 과징금 3조 원...사상 최대 / YTN

2017-11-15 4 Dailymotion

[앵커]<br />유럽연합 EU가 미국의 거대 IT 기업 구글에 불공정 거래 혐의로 사상 최대인 약 3조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.<br /><br />구글은 반발하며 법정 다툼 의지를 밝혔는데, EU의 불공정 거래 조사 칼날은 미국의 다른 기업들도 겨누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김종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EU는 2010년부터 7년간, 구글이 온라인 검색 지배력을 이용해 경쟁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자사 쇼핑과 여행, 지역 검색 같은 서비스에 혜택을 준 혐의를 조사했습니다.<br /><br />조사 결과,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공정한 경쟁을 방해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[베스타게르 /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 : 구글은 검색 결과 노출에서 자사 쇼핑 비교 서비스에 특혜를 줌으로써 경쟁사들을 방해해, 검색 엔진으로서의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습니다.]<br /><br />구글에 부과한 과징금은 약 3조 원.<br /><br />2009년 미국 반도체 회사 인텔에 부과한 1조3,500억 원의 두 배가 넘는 액수로, 불공정 거래 혐의에 대한 과징금으로는 사상 최대입니다.<br /><br />[베스타게르 /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 : (구글은) 특히 유럽 소비자들이 경쟁과 자유로운 선택, 혁신에 따른 혜택을 누릴 권리를 빼앗았습니다.]<br /><br />EU는 구글에 남용 행위를 90일 안에 중단하라며 이후에도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모회사 알파벳 전 세계 하루 매출의 5%에 해당하는 벌금을 추가로 물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대해 구글은 빠르고 쉬운 검색을 원하는 온라인 쇼핑 고객과 관련 제품 홍보를 원하는 광고업자를 연결하는 쇼핑 광고는 양측에 모두 이익이 된다며, 이번 결정에 대해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EU는 이 건 외에도 구글의 애드센스 광고 서비스와 안드로이드 휴대전화 소프트웨어 불공정 거래, 스타벅스와 애플, 아마존, 맥도날드 등 다른 미국 거대 기업의 불공정 거래 혐의도 조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1년 전에는 아일랜드에 유럽 본부를 둔 애플에 법인세 미납을 이유로 과징금 16조6천억 원을 부과했습니다.<br /><br />트럼프 대통령이 '미국 우선주의'를 앞세워 미국 기업 이익 지키기에 나선 상황에 EU가 미국 기업에 잇따라 고강도 조사와 거액의 과징금 부과를 하면서 미국 측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YTN 김종욱[jwkim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4_20170628031144869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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