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최근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세를 인상할 거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, 서민 부담만 키우는 꼼수 증세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일부 언론이 잘못된 보도를 한 것이라며 연구 용역 결과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낮아 경유세는 올리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.<br /><br />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지난해 정부는 미세먼지 주범으로 경유차를 지목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경유차 사용을 줄이는 방안 중 하나로, 경유세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이후 세제·환경·교통·에너지 분야 국책연구기관 4곳이 공동으로 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1년여 연구 끝에, 경유세를 올린다고 해도, 미세먼지는 별로 줄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우선, 해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비중이 높아 국내 경유차가 줄어도 실효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영업이나 출퇴근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경유차를 타는 사람이 많아 경유 가격이 올라도 소비는 크게 줄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대형 화물차 운전자는 유가 보조금으로 세금을 환급받기 때문에, 경유세를 올리면 일반 경유차 운전자만 기름값 부담이 커지는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.<br /><br />[최영록 /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: 에너지 상대 가격 조정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효과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정부는 경유세를 인상할 계획이 없습니다.]<br /><br />정부는 올해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경유세 인상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.<br /><br />박근혜 정부 담뱃세 인상을 떠올리게 하는 '꼼수 증세'라는 비판을 아예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.<br /><br />그러나, 일자리 창출과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절실한 상황에서 '증세 논란'은 두고두고 정부의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YTN 고한석[hsgo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0626223822187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