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근로 소득세를 면세받는 근로자가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자, 소득세 공제 제도를 고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정부가 면세자 축소를 중장기적 과제로 검토하겠다고 밝혔고, 국세청장 후보자도 면세자 비율이 높다는 데 공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.<br /><br />차유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일해서 돈을 벌면 소득세를 내야 하는 게 공평한 과세 원칙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정부는 저소득층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적게 버는 근로자에게는 세금을 면제해줍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이런 혜택을 받는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조세재정연구원 자료를 보면 2015년 기준으로 46.5%.<br /><br />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근로자와 비교하면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올해 당장 세제를 고치진 않겠지만 중장기 과제로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[최영록 /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: 공청회 해본 결과, 근로소득세 면세자 축소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습니다. 정부로서는 근로소득세 면세 축소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입니다.]<br /><br />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도 청문회에서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높다는 지적에 공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.<br /><br />[심재철 / 자유한국당 의원 : 근소세 재작년 면제 비율이 48%, 작년이 46% 높다고 보십니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?]<br /><br />[한승희 / 국세청장 후보자 : 좀 높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.]<br /><br />당장 낮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정책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와 의논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근로소득세 면세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인 만큼 이들의 세 부담을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YTN 차유정[chayj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0627142552269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