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김영우 / 국회 국방위원장 (바른정당)]<br />다음은 존경하는 김중로 위원님 증인신문하시겠습니까? 안 하시고요.<br /><br />그러면 증인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... 존경하는 백승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.<br /><br />[백승주 / 자유한국당 의원]<br />김영한 증인께 묻겠습니다.<br /><br />김영한 증인 지금 앞서 말씀하신 내용이 직무에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위증에 가까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왜냐하면 이 허가서를 낼 필요가 없다 그랬는데 정책위원 운영 요령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.<br /><br />승인을 받아야 영리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. 6조 2항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.<br /><br />그래서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영리활동, 3000만 원 받는 거 영리활동이죠. 영리활동 할 수 있기 때문에 허가서를 낼 필요가 없다, 이런 말씀은 사실과 다르다. 그것이 고의로 했다면 위증이고요.<br /><br />선의로 해석하면 이 업무를 잘 숙지 못한 거예요.<br /><br />이 허가서를 받을 때 인사 관리 38조 2항에 따르면 겸직을 허용할 때는 주기적으로 겸직의 대가 급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급부 내용을 인사담당부서로 통보를 해야 됩니다.<br /><br />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앞서 허가를 받을 필요 없다,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규정과 훈령과 모든 것이 다르다,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<br /><br />[김영한 / 국방과학연구소 민군기술협력센터장]<br />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겸직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촉제한사항으로써 겸직에 대해서 유관기관과... <br /><br />[백승주 / 자유한국당 의원]<br />그것은 아까 이야기 들었고요.<br /><br />여기 제6조 정책 훈령 운영요령에 보면 그렇게 분명히 6조 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.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겠습니다.<br /><br />그리고 지금 여기에 우리 후보자가 주당 주 2일 근무라고 되어 있는데 묘하게도 요령에 보면 복무 요령에 보면 주 2일 14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15시간이 경계예요.<br /><br />15시간이 되면 허가서를 받아야 되고 14시간이 되면 안 받아도 되도록 복무조항 1항에 보면 있어요.<br /><br />그러나 후보자가 이것을 신청할 때 요령에 대해서 스스로 알았을 수도 있고 의논했을 수도 있는데 묘하게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14시간, 15시간 경계선에 제출했다, 이런 합리적 의심도 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.<br /><br />김영한 증인님, 오늘 나와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.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pn/0301_20170628152858599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