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양승태 대법원장이 전국 법관회의에서 의결한 법관회의 상설화 제안을 전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.<br /><br />또 인사제도를 개선하고 법원행정처의 기능을 재검토하는 등 사법개혁을 위한 제도적 개선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지난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 이후 고심을 거듭하던 양승태 대법원장이 9일 만에 법관회의 상설화 요구안을 전격 받아들였습니다.<br /><br />전국 단위의 상설 판사 회의체가 생기는 건 헌정 사상 이번이 처음입니다.<br /><br />또 상설 법관회의의 구체적 기능과 형태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달라며 세부적인 내용과 절차를 함께 논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양 대법원장은 제도를 통한 전면적인 사법개혁 추진도 약속했습니다.<br /><br />판사의 승진과 근무평정 등 법관의 인사와 평가제도를 정비하고 사법행정권 남용 재발 방지를 위해 법원행정처의 구성과 기능을 심도 있게 검토해 개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판사들의 성향을 기록했다는 이른바 '사법부 블랙리스트'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는 우려를 나타내며 사실상 거절했습니다.<br /><br />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구성된 조사기구가 자율적인 조사과정을 거쳐 블랙리스트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추가 조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여기에 법관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동의 없이 조사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그 자체로서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이런 가운데, 법관회의 측도 상설화 추진을 전담할 소위원회를 구성해 다음 달 24일 열리는 2차 회의 전까지 대법원 규칙안을 마련해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양승태 대법원장이 법관회의 측 의결안 가운데 일부를 받아들이는 절충안을 내놓으면서, 사법부 내 갈등은 일단 봉합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YTN 최두희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628223039013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