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배종호, 세한대 교수 / 박태우, 고려대 연구교수.<br /><br />[앵커]<br />추가경정예산을 놓고 여야가 맞서고 있습니다. 하지만 야3당 사이에 온도차도 있는데요. 자유한국당은 추경안 심의 자체를 반대하지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논의는 해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배종호 세한대 교수, 박태우 고려대 교수와 함께 정국 상황 살펴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여야 추경안 문제로 국회 정상화 합의에 일단 실패를 했습니다. 여야 발언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[강훈식 /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: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심판으로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 한국당은 안하무인, 불인정 태도로 약속이행의 첫 삽조차 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.]<br /><br />[정용기 /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: 법적 요건도 안되고 책임자도 없으며 내용도 부실하기 그지없는 청와대의 일방적 주장만을 담은 추경안을 덥석 받는 것이 여당이 바라는 야당의 모습인 것입니까?]<br /><br />[앵커]<br />일단 이렇게 여쭙고 싶습니다. 자유한국당이 추경안 심의를 안 해 주는 건가요, 못해 주는 건가요?<br /><br />[인터뷰]<br />자유한국당이 추경 논의를 안 해 주는 거죠. 심의가 아니라 아예 논의 자체를 안 해 주는 것입니다.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왜 추경을 논의조차도 안 해 주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유한국당의 논리는 국가재정법 제89조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.<br /><br />그리고 앞으로 물러날 장관들을 상대로 할 수가 없다. 그런 게 골자고요. 반대로 정부 여당,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문제, 추경안이 결국 일자리 만들기하고 직결되는 것 아닙니까?<br /><br />그러면 일자리, 공공부문 81만 개를 만들겠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거든요. 따라서 이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추경을 통과시켜야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양보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여야가 정면으로 제1야당과 여당이 부딪치다 보니까 지금 국회가 정상화를 하지 못하고 반쪽 정상화, 청문회만 하는.<br /><br />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앞으로 원내 전략을 자유한국당은 논의 자체를 거부하지만 바른정당 그리고 국민의당은 추경에 대해서 심의는 해 볼 수 있다 이런 입장이어서 그렇다면 자유한국당 당신들은 대선 결과를 불복하는 것이냐.<br /><br />정권 교체를 거부한다는 얘기냐,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냐라는 논리로 분리시키겠다는.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0624224845591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