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전국 법원 소속 판사 백 명이 모이는 법관대표회의가 오늘(19일) 열립니다.<br /><br />사법개혁 방안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, 전국법관회의가 열리는 건 지난 2009년 이후 8년 만입니다.<br /><br />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전국 법원에서 대표로 선출된 판사 백 명이 경기도 고양에 있는 사법연수원에 모입니다.<br /><br />각종 사법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'전국법관대표회의'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.<br /><br />전국 단위 법관 회의는 지난 2009년 신영철 당시 대법관이 '촛불 집회' 재판에 개입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이후 8년 만입니다.<br /><br />이번 회의는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에서 사법 독립에 대한 설문 조사를 하고 관련 행사를 준비하자 행정처 간부가 행사 축소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뒤 일부 남용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서 열리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오늘 회의에서 일선 판사들은 양승태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법원행정처의 권한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대법원장을 포함한 외압 의혹 재조사와 인사권 남용 재발 방지 대책은 물론, 전국법관대표회를 상설화하는 방안까지도 논의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회의를 앞두고 일각에선 법관회의를 상설화하면 '판사 노조' 역할을 할 것이란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행정처가 피고인으로부터 골프 접대와 향응을 받은 판사에게 솜방망이 징계만 했다는 의혹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새 정부 들어 법원에도 변화의 바람이 부는 가운데, 회의 결과가 과거 다섯 차례 있었던 판사들의 집단행동인 '사법파동'으로 이어질지도 주목됩니다.<br /><br />YTN 최두희[dh0226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619050250664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