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박근혜 정부 4년 동안 가계 소득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지만,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로 아파트값과 전셋값은 급등했습니다.<br /><br />월급을 1원도 쓰지 않고 모았을 때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 사는 데 걸리는 기간은 12년으로 더욱 늘었습니다.<br /><br />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박근혜 정부에서 부동산 대출 규제를 푼 건, 자산 가격이 올라야 경제에 활력이 돈다는 논리 때문이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'주택 시장 정상화'라는 이름으로 풀린 부동산 대출 규제는 결국 독이 됐습니다.<br /><br />저금리 영향으로 가계 부채가 급증했고, 소비 주체인 가계의 소득이 늘지 않아, 내수 경기는 더 가라앉았습니다.<br /><br />4년 동안 가계 소득 증가율이 한 자릿수에 그친 반면, '부동산 불패' 신화 속에 시중에 풀린 풍부한 자금은 아파트 가격을 꾸준히 끌어 올렸습니다.<br /><br />전세 가격은 그보다 더 올라 서울에서 경기도로 밀려나는 이른바 '전세 난민'까지 속출했습니다.<br /><br />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은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.<br /><br />월급을 1원도 안 쓰고 모아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 마련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지난해 11년을 훌쩍 넘었습니다.<br /><br />여기에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투기까지 벌어지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문재인 정부는 다시 규제 카드를 꺼내기로 했지만, 부동산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구조상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.<br /><br />[김현미 /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: LTV와 DTI를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이 있고, 그럴 때는 안규백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민과 실수요자들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]<br /><br />새 정부 부동산 정책은 투기 지역에 찬물을 부어 과열을 식히되,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는 끌어내리지 않아야 하는 이중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고한석[hsgo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0618223203537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