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청와대는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가 '검증 실패'는 아니라는 입장이지만, 부실 검증 비판은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주요 국정 과제인 검찰 개혁을 이끌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만큼 국정 운영의 방향과 개혁의 동력을 잃지 않을까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종원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청와대는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났지만,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검증 실패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안 후보자의 부적절했던 혼인신고 내용이 매우 내밀하고 사적인 영역인 만큼, 본인이 입을 열지 않아 알 수 없었다는 해명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언론 보도 이후에야 안 후보자의 핵심적인 결격 사유를 알게 됐다는 청와대의 '자백'은 무척 뼈아플 수밖에 없습니다.<br /><br />국회에 제출된 안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 서류에는 엄연히 안 후보자가 '혼인 무효 판결'을 받았다는 문구가 적시돼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혼인 사실 자체를 지우는 '혼인 무효'는 단순한 '이혼'이나 '혼인 취소'보다 소송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엄격합니다.<br /><br />당사자의 합의가 없었거나 친인척 간에 이뤄진 혼인 등 지극히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만 무효로 할 수 있다고 민법에 규정돼 있습니다.<br /><br />대수롭지 않게 지나칠 일이 아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<br /><br />특히 안 후보자가 새 정부 내각의 '첫 낙마자'라는 점과 함께 적폐 청산이란 기치를 내걸고 지명했던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새 정부 국정 운영 방향과 동력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청와대는 후보자가 사적인 부분을 숨기면 손 쓸 방법이 없다며 인사 검증의 문제는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, 인사시스템 손질은 불가피합니다.<br /><br />우선 지금까지 검증을 이끌었던 조현옥 인사수석과 조국 민정수석에다, 임종석 비서실장과 다른 수석들도 상시 참여하는 과거 정부의 인사추천위원회 형태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출범 초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지지율도 이번 인사 파문을 계기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관심입니다.<br /><br />YTN 이종원[jongwon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0617175629817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