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김만흠 /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, 추은호 / YTN 해설위원<br /><br />[앵커]<br />야 3당이 일자리 추경에 동의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이렇게 밝히면서 협치 정국, 인사청문회와 맞물려 갈수록 더 꼬여가는 양상입니다.<br /><br />추은호 YTN 해설위원,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과 함께 정치권 이슈 살펴봅니다. 안녕하십니까?<br /><br />일단 추경안에 대해서 야당이 반대하는 이유,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 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일단 우리 국가재정법에 추경의 여러 가지 요건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. 전쟁이라든가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혹은 경기침체가 발생하거나 대량 실업이 발생했을 때 등등 이렇게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어느 것에도 맞지 않다라는 것이 야당의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정부 여당은 대량실업에 해당되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하지만 지금 야당 측에서는 경기가 좋아지고 있고 실업도 점차 괜찮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건에 맞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요.<br /><br />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첫 번째 공약이 일자리 공약 아닙니까? 특히 공무원 만 2000명을 늘리겠다, 올해 안에. 그런 공약을 내세우고 거기에 대한 준비비용으로 한 80억 정도로 포함시켰는데 당초는 그것을 왜 80억을 올해 추경예산으로 하느냐. <br /><br />냥 본예산으로 처리하거나 아니면 예비비로 해라라는 것이었는데 지금 오늘 오전에 야 3당의 이야기는 그런 공무원 증원 자체를 반대한다라는 것으로 강경하게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그런데 어제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 가서 첫 시정연설로 협조해달라라고 얘기했고 또 1호 공약 아닙니까? 청년 일자리 공약은.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반대를 한다면 앞으로 이 정국은 계속 꼬여갈 것 같은데요.<br /><br />[인터뷰]<br />얘기하신 대로 지금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라든가 국회 동의 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 같습니다. 추경 관련해서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마침 시기적으로 5월에 출범한 특별한 정부 출범 아닙니까?<br /><br />이때 추경이 같이 맞물려 있어서 그렇습니다. 지금 아까 추은호 위원 얘기했다시피 야당들에서 기본적으로 추경 조건 대상이 되느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?<br /><br />국가재정법 89조를 들면서. 그것을 의식했는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내용에서도 보면 현재의 실업대란을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 재난 수준의 경제 위기가 닥친다고 해서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0613105948109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