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유성엽 /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]<br />장정숙 위원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됐는데도 우리 교문위 역사에 대해서 소상히 파악하고 계셔서 아주 효과적인 질의를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. 다음 순서는 이은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<br /><br />[이은재 / 자유한국당 의원]<br />우선 질의에 앞서서 최근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간 대치 와중에 어제 대통령께서 흠집내기식 청문회라고 언급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정말 이 나라에 깨끗한 인물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문재인 대통령께서 불량 인사만을 골라 뽑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.<br /><br />인사 검증은 추상 같아야 합니다. 그럼에도 내로남불 식으로 전 정권의 공직 후보자들에게는 추상같이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는 분들이 자신들이 지명하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봄바람처럼 부드럽기만 한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.<br /><br />지금 문재인 정권의 후보자 지명을 보면 하나같이 불량품입니다.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지난 정권이 원칙과 법을 무시하고 농단한 국정을 바로잡으라고 선 정권이기 때문에 더욱 법과 원칙을 소중히 하는 정권이어야 하고 그렇게 해야만 국민과 역사에 당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.<br /><br />여론의 지지는 조속지변입니다. 역대 모든 정권의 집권 초기에는 다 그랬습니다. 인사를 밀어붙여서는 되지 않습니다. 권력을 잡고 있을 때 더욱 조심하고 조심하길 바랍니다.<br /><br />문재인 대통령의 승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.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후보자의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.<br /><br />우선 도시인에게 농사의 건강함을 느끼게 해 주려 경작 유전 원칙의 예외로 인정하는 주말농장이 부동산 투기 또는 투자 목적으로 악용되어 온 것이 현실입니다.<br /><br />특히 현행법 농지법상 농어민이 아닌 자가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. 한번 화면을 봐주시죠. 화면을 봐주시면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.<br /><br />우선 2005년 10월 내북면 사무소에 제출된 농업경영계획서에 후보자와 배우자의 영농경력이 3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. 또 향후에 작용으로 고추와 고구마를 심겠다고 했습니다. 본인이 작성하신 것 맞습니까?<br /><br />[도종환 /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]<br />법무 대리인을 통해서 제출된 자료입니다.<br /><br />[이은재 / 자유한국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pn/0301_20170614151344419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