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대선 당시 생활 밀착형 공약으로 관심을 모았던 '이동통신 기본료 폐지'가 2세대와 3세대 가입자에 부분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미래창조과학부가 오늘(10일) 이런 내용을 담은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인데, 통신업계는 업계대로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대로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.<br /><br />보도에 김현우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생활 밀착형 공약 가운데 하나로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를 내걸었습니다.<br /><br />[문재인 / 대통령(지난 4월 대선 후보 당시) : 가계 통신비 인하는 실생활에서 온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현실적인 약속입니다. 통신비를 줄여서 우리 집 지갑에 여윳돈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.]<br /><br />대선 이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기본료 폐지 방안 마련에 들어갔지만, 주무 부처인 미래부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가 기본료 폐지를 강제할 법적 권한이 없고, 통신사 경영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.<br /><br />이동통신 업계의 거센 반발까지 더해지면서 기본료 폐지 논의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급기야 자문위가 공개적으로 미래부를 강하게 질책하면서 압박에 나서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[최민희 /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자문위원(지난 7일) : 미래부가 통신비 인하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대안을 가져오지 않고 있다. 제 차원에서 통신료 관련 미래부와의 조율은 더 이상 할 수 없다. 그래서 미래부 보고를 저는 받지 못하겠다.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.]<br /><br />이후 자문위원회와 미래부, 통신사에 대한 각계 비난 여론이 일자 최민희 위원은 기본료 폐지 공약은 소외계층과 저소득층에 해당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통신료를 11,000원 일괄 인하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공약을 확대해석한 것이라며 혼선 정리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결국, 통신비 인하 공약은 2세대와 3세대 이동통신 가입자 9백여만 명은 기본료 폐지, 4세대 LTE 가입자는 정액요금제 가격 인하 수준에서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2G와 3G 요금제에 국한된 기본료 폐지는 공약파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또 전체 가입자 가운데 2G와 3G 가입자 비중이 75%에 달하는 알뜰폰 사업자는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고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본료 폐지를 둘러싼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.<br /><br />YTN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0610011254597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