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정부가 제대로 된 통신비 인하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보고도 받지 않겠다며 미래부를 압박했는데요,<br /><br />새 차관이 취임한 뒤 미래부가 세 번째 업무 보고를 했지만, 정부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생활 밀착형 공약 가운데 하나로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를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.<br /><br />집권 후 주무 부처인 미래부가 이에 대한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자, 통신비 인하 방안을 가져오기 전까지는 보고조차 받지 않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.<br /><br />[최민희 /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자문위원(지난 7일) : 미래부가 통신비 인하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대안을 가져오지 않고 있다. 제 차원에서 통신료 관련 미래부와의 조율은 더 이상 할 수 없다. 그래서 미래부 보고를 저는 받지 못하겠다.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.]<br /><br />이 같은 선전포고 후에 재개된 3번째 업무보고에는 지난 6일 새로 임명된 김용수 제2차관이 직접 보고자로 나섰습니다.<br /><br />이 자리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미래부에 대한 압박 강도를 더욱 높였습니다.<br /><br />[이개호 /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 2분과 위원장 : 통신 3사의 독과점 구조로 인해 자발적 요금 경쟁을 통해서 소비자 후생을 증진해 나가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을 엄중히 인식해 적극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드립니다.]<br /><br />또, 기본료 폐지뿐만 아니라 통신 서비스 전반에 대해 점검해 보편적인 통신비 인하 방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미래부는 이번에도 국정위가 만족할 만한 통신비 인하 방안을 내놓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기본료를 일괄 폐지하면 통신사들의 수익이 급감해 5G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 거란 기존 입장에 큰 변화가 없었던 겁니다.<br /><br />국정위는 미래부가 노력해온 것은 인정하지만,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[이개호 /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 2분과 위원장 :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정도의 (통신비) 절감 방안으로는 미흡하다고 보기 때문에 한 번 더 협의하기로 했습니다.]<br /><br />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미래부의 4차 업무 보고를 받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YTN 이하린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0611012021847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