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靑 "사드부지 전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...발사대 4기 평가 뒤 결정" / YTN

2017-11-15 0 Dailymotion

[앵커]<br />청와대는 사드 부지 전체가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며 평가가 끝날 때까지 발사대 4기의 배치를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감사원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고강도 공직 감찰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임성호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사드 배치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부지가 어디까지냐를 놓고 논란이 일자 청와대가 분명한 입장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11월 국방부가 정한 전체 사업부지가 70만 제곱미터인 만큼 부지 전체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는 겁니다.<br /><br />실제 사드 설치 면적이 10만 제곱미터에 불과해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도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2006년 강원도 철원군의 사격 훈련장 설치와 관련해 공사 면적 5만6천 제곱미터가 아닌 전체 면적 90만 제곱미터를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.<br /><br />그런 만큼 추가 반입된 사드 발사대 4기의 배치는 전체 사드 부지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끝난 뒤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미 설치된 발사대 두 기와 레이더 등 장비 일부는 굳이 철수시킬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국방부의 요청이 오면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해 사드 배치 과정에 전반에 대한 고강도 감찰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YTN 임성호[seongh12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0607185942051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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