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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돈봉투 만찬' 이영렬·안태근에 면직 청구...李 수사 의뢰 / YTN

2017-11-15 0 Dailymotion

[앵커]<br />이른바 돈 봉투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 합동감찰팀이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대상으로 '면직' 처분을 청구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영렬 전 지검장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하기로 하고, 감찰 내용을 서울중앙지검에 넘길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승환 기자!<br /><br />결국, 이영렬 전 지검장과 안태근 전 검찰국장에게 중징계 결정이 내려진 셈인데, 면직 처분은 어느 정도의 수위를 말합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합동감찰반은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'면직' 처분을 청구했습니다.<br /><br />검사가 받을 수 있는 다섯 단계 징계 가운데 '해임'보다는 가벼운 처벌이지만, 면직되면 법복을 벗어야 하고 2년 동안 변호사 개업도 할 수 없게 됩니다.<br /><br />물론 바로 징계 조처가 내려지는 건 아니고, 법무부 징계 위원회 심의를 통해 처분을 확정하면 그때 징계가 내려지는 겁니다.<br /><br />감찰반은 또,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이 만찬 당시 합계 백만 원이 넘는 금품을 제공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모임의 경위와 제공된 금액 등을 종합해볼 때 이 전 지검장이 준 격려금을 뇌물이나, 개인적 이득을 위한 횡령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안태근 전 검찰국장의 경우 부장검사들에게 금품을 지급하며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은 맞지만,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거나 예산 집행 지침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당시 만찬에 참석했던 나머지 참석자 8명의 경우 직무 수행에 오해를 불러일으키도록 처신했지만,<br /><br />수동적으로 참석한 것이 참작돼 정식 징계 처분이 아닌, '경고' 조치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감찰반은 이영렬 전 지검장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했다고 하는데,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됩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감찰반은 현재 이 사건과 관련된 고발 사건이 배당된 서울중앙지검에 감찰 자료를 넘겨 수사에 참고하게 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감찰 대상자들이 대거 포함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이어가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겠느냐는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이에 대해 감찰반 측은 어느 부에 배당해 수사하는지에 대해서는 감찰반이 언급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, 중앙지검에서 잘 해결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.<br /><br />또, 면직이 청구되면 가까운 시일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607155146498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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