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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삼성 합병' 압박 문형표 前 장관 실형 선고 / YTN

2017-11-15 0 Dailymotion

[앵커]<br />삼성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을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연루 혐의에 대한 재판은 오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박서경 기자!<br /><br />문형표 전 장관에게 실형이 선고됐군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에게도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홍 전 본부장은 판결 직후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박하고 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문 전 장관에 광범위한 권한을 가진 복지부 장관으로서 연금공단에 압력을 넣고 독립성을 해친 점에서 불법성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, 복지부 공무원들이 여러 차례 개입해 연금공단 의사결정에 개입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부분이 일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삼성물산 합병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뇌물 대가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사안인 만큼 이번 판결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도 열리고 있죠?<br /><br />[기자]<br />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오후 10시부터 시작돼 점심시간 잠시 휴정한 뒤 오후 2시에 재개됐습니다.<br /><br />오늘도 박 전 대통령은 남색 재킷에 까만색 셔츠를 입고 올림머리를 고수하고 법정에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재판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시행하라고 지시했는지에 대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앞서 어제 열린 재판에서 검찰과 특검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재판 기록을 설명하며, 청와대 지시로 문체부 직원들이 정부 비판 성향 예술인들의 지원을 배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오늘 열리는 재판에서는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블랙리스트 재판 기록에 대해 신빙성이 없다며 반박 의견을 내는 등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부터 지금까지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자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608160233291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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