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김태년 /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]<br />오늘 새 정부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개최된 고위 당정협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옆에 서 계시는 분은 행자부 차관이십니다.<br /><br />당정협의회에서는 국내외 어려운 여건을 고려할 때 국정 안정을 위해서는 조직 개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해 이번 조직개편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 국민 안전과 자연생태계 보존, 사회 변화 따른 기관 위상 변화에 초점을 두고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.<br /><br />주요 개편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. 첫 번째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및 통상교섭본부 설치입니다. 대선 공약으로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바와 같이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여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상생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. <br /><br />소기업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지원 업무 일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업지원 기능 그리고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 관리업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토록 하였습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 급변하는 통상환경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무역과 통상 업무를 전담하는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.<br /><br />과거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부와 같이 대외적으로 통상장관의 지위를 부여하고 기능과 위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두 번째, 과학기술혁신 컨트롤타워 강화입니다.<br /><br />미래창조과학부의 기존 1, 2 차관과 별도로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하여 명실상부한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. 이를 위해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예산 심의 조정권한을 부여하고 성과 평가 전담국도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분산된 과학기술 정책 조정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기존의 국가과학심의위원회와 과학기술 전략회의를 폐지하고 이들 기능은 대통령이 의장인 헌법상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통합하도록 함으로써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헌법적 의무를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새로운 과학기술자문회의 출범은 과학기술계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정부조직 개편과는 별도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.<br /><br />세 번째,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독립하고 행정안전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. 각종 재난 발생시 현장의 신속한 대응력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로부터 소방관과 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pn/0301_20170605093233997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