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청와대는 사드 보고 누락에 대한 진상조사 과정에서, 국방부가 의도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 한 정황도 확인했습니다.<br /><br />문재인 대통령은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우선이라며, 적법한 환경영향평가의 진행을 지시하고 누가 환경평가 회피를 시도했는지도 조사하라고 주문했습니다.<br /><br />이종원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경북 성주골프장에 마련된 사드 부지.<br /><br />'알파벳 U자'를 뒤집어 놓은 기형적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전체 부지 70만 제곱미터 중 32만8천 제곱미터만 따로 떼어 내, 주한 미군에 제공됐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청와대는 이 같은 사드 부지의 형태가,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국방부의 '꼼수'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.<br /><br />[윤영찬 /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: (국방부가) 전략 환경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회피하려 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.]<br /><br />33만 제곱미터가 넘지 않으면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서 단기간에 끝나는 '소규모 환경영향평가'만 받으면 된다는 점을 악용해 부지를 쪼갰다는 해석입니다.<br /><br />국방부는 지난해 11월 이 같은 방안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하고 추후 2단계로 37만 제곱미터의 부지를 미군에 공여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적법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.<br /><br />또,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누가,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추가적인 경위를 파악하라고도 주문했습니다.<br /><br />[윤영찬 /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: (문 대통령은)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는 시도가 어떤 경위로 이뤄졌으며 누가 지시했는지 추가로 경위를 파악하라고 말했습니다.]<br /><br />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 착수가 공식화되면서 성주 부지에 사드 4기 추가 배치와 사드 완전가동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.<br /><br />적정한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면 1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이달 말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사드 완전가동을 서두르는 미국을 상대로 절차적 정당성 확보의 중요성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이종원[jongwon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0605221546844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